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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관세 2

[한국사 개념정리] 조일통상장정 / 일본 최혜국 대우를 얻어내다

근대에 맺어진 조약 5번째 시간입니다. 5번째 조약에 관한 글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 극 초반에 불과하네요. 교과서에서 배우던 내용보다 상당히 많은 조약들이 근대에 체결되었으며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었다는 생각이듭니다. 오늘은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'조일통상장정'을 다루고자 합니다. 조선은 일본과의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후 無관세로 고생하게 됩니다. 수년간 무관세로 양국 무역을 진행하는 것을 약속하게 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조선은 무관세 항목을 없애고자 노력하게 됩니다. 조선은 이 노력 끝에 관세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될까요? 조일통상장정은 임오군란과 조청상민수륙무영장정이 체결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. 조선은 조일수호조규(강화도조약) 이후 일본 상인들과 거래 ..

[한국사 개념정리] 강화도 조약 부록

안녕하세요. 도이월드입니다.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조선 정부는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게 됩니다. 김기수는 일본에서 귀국할 때 수호조규 제 11관에 의거하여 상업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받아오게 됩니다. 강화도조약 부속 조약으로 체결된 수호조규부록과 무역장정에는 무관세 무역, 무제한 곡물 수출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불평등한 조약으로 근대사에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조약 중 하나입니다. 내지통행권과 관을 설치해 공사관 등이 한성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했었으나 조선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되었습니다. 그 밖에도 경제활동 문제에서 개항장에서 무역 결제는 조선 화폐를 꼭 사용하게 하거나 쌀, 잡곡에 대항 항목을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는 대목들도 보입니다. 일본 역시도 교섭과정에서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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